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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한 서류를 보여줄 수 있나요?

  • 작성자 : 유 * *
  • 작성일 : 2017-04-13
  • 조회수 : 100108
천은사 불법요금 징수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군청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구례군청은 권한이 없어 권한이 있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첩한다고 매번 답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제기한 민원건도 환경청에 이첩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2017.3.31, 4.12일자 답변)
그럼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1. 구례군에서는 권한이 없어 권한있는 기관으로 매번 이첩만 하고 민원을 종결하는지요
아니면 권한있는 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받아 내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는지요
2. 천은사 입장료 불법징수에 대하여 불편을 겪은 관광객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권한있는 각
기관으로 이첩 발송하는지요?
왜그려냐 하면, 매번 답변을 보면 앵무새같이 권한없어서 보낸다고 하고 종결짖는것 같습
니다. 아니면 답변온 사례가 있어 결과를 말씀하실텐데, 그냥 매번 이첩한다고만 하고 시간이
지나 잠잠해 지길 기다는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3. 3. 31일자 답변에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 드린
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아직 검토중인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만 듣고 신뢰할 수 없어서 추진한 또는 추진하고 있는 관련자료
를 첨부하여 결과통보 부탁드립니다/
이첩한 서류를 포함한 성실하고 신뢰할 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군청에서는 천은사 입구로 진입하기 전 상세한 안내문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5. 수년동안 동일 반복 민원건에 대하여 아직도 초창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동일건이지
만 동일인이 아니어서 각 민원인이 쉽게 잊고 또한 포기한다고 생각하셔서 확고한 관철 의지
가 없는신 것인지?

답변

민원봉사과 배수경 2017-04-14 13:53:25

귀하의 조언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8일 환경부 주최로 관련 회의를 가졌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또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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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780-2362
  •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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